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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초과 말소 1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누가 하나? 폐차장이 대신 신청…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늦으면 과태료 5만~50만원, 압류된 11년 이상 승용차도 말소 가능

오래 탄 차를 폐차하거나 사고로 차를 못 쓰게 되면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원부에서 차를 지우는 절차다. 폐차장에 맡기면 보통 폐차장이 대신 처리하지만, 사유에 따라 기한과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니 한 번 정리해 둔다.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기준이다.1.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제작·판매사에 반품한 경우(교환·환불 포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 초과, 운수사업 면허·등록 등이 실효·취소된 경우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법 ..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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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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