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누가 하나? 폐차장이 대신 신청…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늦으면 과태료 5만~50만원, 압류된 11년 이상 승용차도 말소 가능

허랑방탕 2026. 11.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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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화살표 아이콘과 일반 승합차 개념 일러스트로 표현한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오래 탄 차를 폐차하거나 사고로 차를 못 쓰게 되면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원부에서 차를 지우는 절차다. 폐차장에 맡기면 보통 폐차장이 대신 처리하지만, 사유에 따라 기한과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니 한 번 정리해 둔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기준이다.

1.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제작·판매사에 반품한 경우(교환·환불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 초과, 운수사업 면허·등록 등이 실효·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2. 폐차장에 맡기면 폐차장이 신청한다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한다(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폐차를 맡겼다면 말소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다.

3. 기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말소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4. 늦으면 과태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

  • 신청 지연 10일 이내: 5만원
  •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씩 더함
  • 55일 이상: 50만원
  • 수출 사유인데 말소등록을 안 한 경우: 20만원

위 금액은 폐차 요청·반품·차령 초과·면허 실효·천재지변·사고·화재 같은 사유(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해당한다(시행령 별표 2). 사소한 부주의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는 일반기준도 있다(체납 중이면 제외).

5.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압류 차량, 도난

의무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압류등록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 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 승용차는 차령 11년 이상이 기준이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이때 시·도는 압류를 촉탁한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 절차가 없으면 폐차 통보 후 말소등록을 한다.
  • 본인 차를 도난당했거나 횡령·편취당한 경우(법 제13조 제7항)

6. 직권 말소도 있다

신청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시·도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 있다(법 제13조 제3항). 직권 말소 전에는 사유와 예정일을 1개월 전까지 알려 주는 게 원칙이다.

차를 정리할 때는 세금·보험도 같이 정리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납 2027년 1월 신청 전에 볼 것, 2026년 기준 공제 5%·신청 기간·위택스 경로와 주의점에, 차를 고를 때 유지비 관점은 연봉대 별 차량 선택 가이드와 유지비용 알아보기에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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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1월 22일(현행 법령 기준). 폐차 대금·자동차세 환급 등은 이 글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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