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기를 깜빡하기 쉽다. 그런데 의무보험은 하루만 비어도 과태료가 붙고, 그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둔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6조·제8조·제46조·제48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3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년 9월 15일 개정) 기준이다. 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 위주로 적는다.
1. 의무보험이 뭔가: 대인 책임보험 + 대물
- 대인(책임보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범위(시행령 제3조)
- 대물: 다른 사람의 재물 피해.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시행령 제3조 제3항)
보통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는 종합보험에 이 두 가지가 들어 있다. 종합보험 만기가 지나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이 의무 부분도 같이 비게 된다.
2. 대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가용)
- 미가입 10일 이내: 1만원
- 10일 넘으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4천원씩 더함
- 상한: 자동차 1대당 60만원
계산해 보면 미가입 30일이면 1만원 + 20일×4천원 = 9만원이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미가입 158일째쯤 60만원 상한에 닿는다. 사업용 차는 기준이 더 높다(10일 이내 3만원, 이후 하루 8천원, 상한 100만원).
3. 대물 미가입 과태료는 따로 붙는다
- 미가입 10일 이내: 5천원
- 10일 넘으면: 5천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2천원씩 더함
- 상한: 자동차 1대당 30만원
대인과 대물은 별표에서 항목이 나뉘어 있다. 둘 다 비어 있었다면 각각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는 일수 계산에서 빠진다.
4. 과태료보다 무거운 것: 미가입 상태로 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법 제8조). 이걸 어기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법 제46조 제3항).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것이고, 운전은 별개 문제다. 만기가 지난 걸 알았다면 새로 가입하기 전에는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게 맞다.
시·군·구는 미가입 차 주인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간을 정해 가입하라고 명령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다(법 제6조).
5. 만기 알림은 두 번 온다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한 번,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한 번,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다만 이미 같은 회사나 다른 회사와 새 계약을 한 사실을 알면 생략할 수 있다. 문자나 우편을 흘려보내지 말고, 갱신이 끝났는지 증권으로 한 번 확인해 두자.
정기검사를 받을 때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보험료는 유지비에서 꽤 큰 비중이라 차를 고를 때부터 같이 보는 게 좋다. 전기차와 가솔린차의 보험료·자동차세 차이를 함께 본 글은 아이오닉6 vs 쏘나타 유지비 비교!이고, 연간 유지비 관점은 연봉대 별 차량 선택 가이드와 유지비용 알아보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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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6조·제8조·제46조·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6. 9. 15.)
자료 확인: 2026년 11월 22일(현행 법령 기준). 보험료·보장 내용은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