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2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누가 하나? 폐차장이 대신 신청…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늦으면 과태료 5만~50만원, 압류된 11년 이상 승용차도 말소 가능

오래 탄 차를 폐차하거나 사고로 차를 못 쓰게 되면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원부에서 차를 지우는 절차다. 폐차장에 맡기면 보통 폐차장이 대신 처리하지만, 사유에 따라 기한과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니 한 번 정리해 둔다.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기준이다.1.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제작·판매사에 반품한 경우(교환·환불 포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 초과, 운수사업 면허·등록 등이 실효·취소된 경우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법 ..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15일, 늦으면 범칙금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증여 20일·상속 6개월, 판매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까지

중고차를 사면 차값 치르고 키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기한이 있다. 매매로 샀다면 산 날부터 15일 이내다. 넘기면 범칙금이 나온다.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80조·제85조~제87조),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2024년 5월 14일 개정) 기준이다.1. 이전등록 기한: 사유별로 다르다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그 밖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신청은 양수인(산 사람)이 등록관청에 하는 게 원칙이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