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7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200만원… 2026년 안에 사는 것과 2027년의 차이 (정부안 기준)

허랑방탕 2026. 11.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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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와 플러그 아이콘, 일반 전기차 개념 일러스트로 표현한 2027년 전기차 취득세·개별소비세 변경안

전기차를 살 때 받는 세금 감면 두 가지가 2027년에 줄어들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는 정부안이 나와 있다. 둘 다 현행법상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연말에 전기차를 보고 있다면 날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참고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설명자료 기준이다. 둘 다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1. 지금(2026년) 적용되는 감면

  • 취득세: 전기차는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면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개별소비세: 전기차 대당 300만원 한도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참고로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400만원이다.

2. 취득세: 한도 70만원, 대신 2029년까지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감면율 100%는 유지하고 한도만 절반으로 낮춘다. 대신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린다.

  • 현행: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일몰 2026.12.31.
  • 개정안: 취득세 100%(70만원 한도), 일몰 2029.12.31.
  • 대상 표현: '취득일 현재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
  •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개정 이유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원 목적 달성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들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 나오는 차라면, 개정안대로 될 경우 한도 차이만큼 70만원을 더 내게 된다. 취득세가 70만원 이하인 차는 개정안대로라도 지금처럼 면제다.

3. 개별소비세: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 그 뒤 종료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은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줄인 뒤 끝내는 내용이다.

  • 전기차: 300만원 → 2027년 200만원 → 2028년 100만원
  • 수소전기차: 400만원 → 2027년 300만원 → 2028년 150만원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이후 종료, 재정지출 전환)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설명자료에는 일률적인 세금 감면 대신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나 R&D 역량 등을 반영한 구매보조금 같은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해 발표한다고 했다. 즉 세금 감면이 줄어드는 만큼 보조금으로 얼마나 돌아올지는 아직 공식 숫자가 없다.

4. 2026년과 2027년,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나

두 세금은 기준 시점이 다르다. 개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신고 시점,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취득)을 본다. 그래서 12월에 계약해도 반출이나 인도·잔금이 1월로 넘어가면 일부는 2027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된다고 가정하면 감면 한도 차이는 취득세 최대 70만원,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이다(개별소비세에 붙는 다른 세금 차이는 별도). 실제로 내 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차값에 따라 다르니 견적서의 세금 항목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국회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1년까지 그대로 연장하자는 의원 법안(의안번호 2221683)도 올라와 있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정해졌는지 확인되는 공포 법률은 찾지 못했다. 2025년 기준 지역별·차종별 보조금은 2025년 지역별,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완벽 정리!에 정리했고, 서울시 아이오닉5 사례는 [25년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아이오닉5 (NE PE) 알아보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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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1월 21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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